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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근로능력평가기준 여전히 문제 많다.
사회사업가, 현환
2010. 4. 12. 14:54
근로능력평가기준 여전히 문제 많다
인권단체 “기준모호ㆍ수치심 조장”...복지부 “수급권 체계 위해 도입”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근로 가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련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사 원문 : 복지타임즈 http://bokjitimes.com/paper/news/view.php?newsno=10023